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파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구성,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미진한 지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했다”며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정부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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