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 명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총 16만 명을 감축한다. 2013학년도 정원인 55만9000여 명의 29%에 달하는 규모다. 1주기에는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을 각각 감축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경우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에 포함시키고, 이전 감축인원도 일부 인정할 방침이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하며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조치를 취한다. 2년 연속 5등급 대학은 퇴출된다.
정원 감축의 경우 최우수 등급은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평가지표와 반영비율은 오는 5월께 확정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기준은 공통과 특성화 두 가지로 공통영역은 △대학 발전계획 △학사 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이고, 특성화영역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이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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