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산자유무역 입주 완화, 활성화 기대된다
- 기사입력 : 2014-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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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할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했다는 여론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제2도약을 점쳐본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의 완화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낮춰진다. 지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비중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율이 크게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대화된 표준공장 8채를 재건축하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KOTRA와 경남도,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투자설명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 적은 임대료와 취득·등록·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의 강점을 더욱 살려 나가야 한다.
지난 1970년 합포만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80년대 한국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선진기술 도입의 첨병이었다. 그러나 주력산업이 내리막길을 보이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이 뚝뚝 떨어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 지역 전체 수출의 80%까지 차지했던 노키아티엠씨의 쇠락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때 3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현재 역내 고용인원은 102개 업체에 60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수출 근본구조가 뒤틀린 이 지역에 대한 진단은 내려졌지만 해결 방안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입주업체와 고용인원이 늘어나고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