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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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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공동법정’ 개원

형사 재판·구속영장발부 등 수행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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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 6일 부대 내 신축 군사법원에서 진해 지역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재판절차의 진행과 구속영장발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동법정 개원식을 가졌다.(사진)

    이번 개원식에는 재진 지역 지휘관을 비롯해 해군본부 군 판사와 법무병과장, 재진 군 법무관 및 법무부사관 등 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해군의 숙원 사업이던 재진 공동 군사법정 개원을 축하했다.

    특히 해군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화상신문시스템을 설치하고 공개 재판의 법 원칙에 따라 지역민·학생·장병들의 군사재판 참관이 가능하며, 초중고 학생들의 모의재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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