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합천군의회 의원 2명 추가요?- 전강준(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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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원이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이 시끌하다.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합천군의원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을 늘리는 의원정수 잠정안을 발표하자 합천지역이 썩 달갑지는 않은 분위기다. 경남 획정위원회는 지난 4일 오는 6·4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인구수에 못지않게 행정구역 면적을 의정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감안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합천군에서 2명(지역·비례대표)의 의원이 추가됐다.
획정안은 오는 11~18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합천군은 12명의 군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군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행 10명의 의원으로 그리 부족한 실정도 아닌 듯하다.
현재 합천군의원 1명당 의정비는 3150만 원이다. 2명이 늘어날 경우 약 6300만 원이 의정비가 나가게 된다. 그것도 올 의정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군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군 재정부담 완화 등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침체 등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2명의 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세비도 더 늘어나게 됐다. 군 재정부담 완화라는 차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획정 잠정안이 예산절감과는 무관한 군비 지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역은 썩 달갑지는 않다.
합천군의회는 경기침체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비까지 동결했다지만 1년에 두 번 정한 외유는 차질없이 나가고 있다.
지난달 9~16일 합천군의회는 의원 9명과 공무원 6명이 터키에 연수를 다녀왔다. 터키 이스탄불 등지에 있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시설 보존 실태를 견학해 국제적 안목을 기르자는 취지의 연수라는 게 합천군의회의 입장이다.
이 연수에 의원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2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해외연수 등에 그만큼의 세금이 나가게 된다. 해외연수가 착실한 의정활동의 대가였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착실한 의정활동으로 주어지는 견학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해외선진지 견학 등이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 기간 중 해외견학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의원들의 해외견학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가고 여기에 선거라는 폐단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문제와 관련, 기초의회 폐지 문제를 두고 충돌까지 했다.
그만큼 의원 숫자 늘리기는 지역의 범위를 떠나 질책과 비판이 따르는 등 관심도 크다.
어떤 공무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상전이 또 늘어나게 됐다”고.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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