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55명에서 43명으로 줄이는 선거구 감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심사보류됐다. 선거구획정안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기획행정위는 오는 18일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날까지 재심사를 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경남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안건 자체를 심사보류시켰다.
찬반토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심규환(진주4) 의원이 ‘심사보류’ 의견을 냈다. 심 의원은 “창원, 김해, 거제, 함양을 중심으로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어 여론을 다시 수렴해 선거구 행정위원회 재개최 등 조치가 필요해 심사보류를 제의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이흥범(창원9) 의원이 ‘안건 부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이 의원은 “획정안 발표 이후 4개 지역에서 불만이 크다. 조속한 시일 내 지역 여론 재수렴이 필요해 부결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획행정위는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이 의원의 ‘부결’ 의견을 과반수 미달로 부결시켰다. 대신 심 의원의 ‘심사보류’를 9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찬반표결에 앞서 창원지역 의원들은 획정안에 대해 거세게 따졌다.
여영국(창원5) 의원은 “의원은 동네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번 획정안은 의원 역할을 폄하하거나 축소시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획정위원들이 독자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한 것인지 경남도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제기했다.
황태수(창원10) 의원은 “창원시 지역마다 의원 출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전에 확정이 됐어야 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인구수를 무시한 획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창원에 비례대표가 현재 5명인데 3~5명은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비례·창원) 의원은 “창원 라선거구는 인구가 8만8000여 명이고 의령 라선거구는 5500여 명이다. 16배 차이가 나는데도 의원 정수는 똑같이 2명이다”고 반발했다.
창원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심규환 도의원이 불쾌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창원지역 시의원들도 이번 (감축) 획정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일부 문제를 가지고 획정안 전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집행부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어떤 이유나 명목으로도 창원시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시·군 내부적 편차를 바로잡는 데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흥범 의원은 “여러 가지 맞지 않고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획정위를 다시 구성해 잘못된 사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부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재반박했다.
상임위 의원들간 갈등을 빚자 백신종(거창1) 의원은 “상임위에서 획정안을 수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원안 가결을 하든 유보를 하든 2가지 대안밖에 없다”며 “지금 맞다 안 맞다 논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찬반논쟁이 심각하게 빚어지자 권유관 위원장이 한 차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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