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오늘부터 ‘집단휴진 찬반투표’
‘의료영리화 정책’ 관련 8일 동안 모바일투표개원의·병원소속 의사 의견 달라 결과 관심
- 기사입력 : 2014-02-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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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영리화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가 벌인 의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를 21일부터 8일간 한다.(1월 13일자 6면 보도)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협의결과를 두고 오는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인가를 소속 회원들에게 묻는 모바일 투표를 21일부터 한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원격진료 도입’ 등에 반대하는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이후 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와 협상에 착수, 지난 18일 합의안을 내놓았다. 의협 집행부는 협의 결과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고 절차적 하자까지 있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 수 없다”며 투표를 결의했다.
투표에서 의협 소속 의사 9만5000여 명 중 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업이 재연된다.
그러나 개원 의사와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는 원격의료나 자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이 달라 투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역 의료계 종사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봉직의들도 힘을 모아 집단휴진을 이끌어냈지만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라 투표도 잘 이루어질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개원의는 의료영리화가 동네 의원들이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소속 의사들은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창원지역 한 내과의원은 “원격진료나 자법인 허용 등은 동네 의원과 중소형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해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창원지역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진들 사이에 의료영리화나 파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며 “자법인 허용이 부대사업 확장과 의료진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업에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의사가 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3500여 명의 회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은 하되,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