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160만 개 창출을 위해 무게중심을 둔 계층은 청년과 여성이다.
외견상 고용 지표는 회복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 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학교 졸업에서부터 취업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주목했다. 꿈과 적성에 무관하게 대학이 들어간 뒤 대기업 취업용 ‘스펙’만 쌓다 보니 취업 준비기간만 길어지고 창의적인 인재는 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 승진, 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닦는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괜찮은’ 직장으로 탈바꿈한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에 문화시설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 개가량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다.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한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종일반 중심의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예정이다. 퇴직 후 3~5년 이내 여성이 대상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뒤 고용 효과를 평가해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노동자가 육아, 임신,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면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주고 나중에 전일제 복귀를 보장한다. 이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기존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연합뉴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대승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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