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MRG 적자, 정부-지자체 누구 책임?
“지자체 채무를 국가가 갚는 건 어렵다” - “국가주도 사업이라 정부가 책임져야”국회 국토교통위 MRG소위김맹곤 시장 국비지원 요청
- 기사입력 : 2014-0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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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익. Minimum Revenue Guarantee) 국가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채무를 국가가 지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지자체와 정치권은 “경전철 사업은 국가가 주도한 시범사업인 만큼 지방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RG대책소위에서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을 배석시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3월로 예정한 소위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지자체 채무 국가가 지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여형규 차관은 MRG 국가지원에 대해 “지자체에 14개 MRG 사업이 있어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법률자문 결과, 지자체 채무를 국가가 지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국토부가 현재 시범케이스를 가지고 지자체 MRG 사업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5월 말께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요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경전철과 부전~마산 간 철도 연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전철은 국가주도 사업… 지자체에 책임 전가 안돼”= 이에 대해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김해 경전철 MRG문제는 자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김해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시범사업이며 수요예측도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지자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수요증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MRG 사업에는 국가가 60%를 지원하면서 국가 주도의 최초 시범사업인 김해는 18%만을 지원했다”면서 “김해시의 가용예산 대부분을 MRG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 MRG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시철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에 대해 적극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은 “김해 경전철은 사업자가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을 가지고 추진하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회의에 배석한 김맹곤 김해시장은 “김해 경전철 MRG로 시 재정이 파탄지경”이라면서 “지난 3년간 국토부를 방문해 사정을 호소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수요증대 대책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국가의 지원 없이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 경전철 수요예측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 도시철도 국고지원율(60%)만큼 경전철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부산~김해의 광역교통난 해소와 경전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MRG 부담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첫해인 2011년 318만8868명, 2012년 1231만9118명, 2013년 1391만1030명이 이용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02년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경전철 시행사가 맺은 MRG 기준엔 못 미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승객수는 3만8112명이었지만 MRG 기준은 19만8848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이상권·양영석 기자
[사진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RG대책소위가 2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김해경전철 등의 MRG 국가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