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건이 지난해 하루에 한 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394건으로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증가했으며 2009년 237건에 비해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는 요지의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97건(24.6%), 학교폭력 51건(12.9%), 학교안전사고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겪는 부당행위 피해 원인을 보면 학생 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고,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가 12건(7.8%)이었다.

교총은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 폭언·협박 후 사직 강요·전근·담임 박탈 등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폭언·협박에 그치지 않고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권위와 사기가 저하돼 명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