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독이 될 수도 있다
- 기사입력 : 2014-04-07 11:00:00
-
교육부가 올 들어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등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도내 대학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대학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과 연계한 ‘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는 전국적으로 향후 5년간 1조원이 투입된다.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5점까지 부여한다.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종래 국가재정사업이 소수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 스스로 정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지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방대학의 현주소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학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사업을 통해 과연 대학들이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도내 대학만 보더라도 9개 대학에서 55개 분야에 예비등록을 했다. 이는 비교우위에 있는 몇몇 학과나 몇몇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졸지에 폐과가 되는 일도 발생한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2월 초 사업공고를 한 이후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일정에 맞추다 보니 졸속으로 처리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대학마다 구조개혁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피해갈 순 없다. 정부가 내건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기반 조성’이란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나 그동안 자체 감축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또 정원감축이란 칼을 들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대학 내 갈등이 심상찮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파생될 수도 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 아니나 이런 점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