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MRG대책소위는 김해~부산경전철에 대해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따라서 김해~부산경전철로 인한 김해시의 과도한 MRG(최소수입보장)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MRG대책소위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지원 방안을 위한 활동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RG대책소위는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또 MRG대책소위는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하는 사례처럼, 김해시와 부산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소위 활동을 통해 김해 경전철 등 지자체 MRG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소위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김해~부산경전철 사업의 지자체 지원 요구와 관련, 국가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도덕적 해이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김해~부산경전철 등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수요예측 등 일정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소위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태영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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