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4지방선거 전략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6·4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일꾼을 뽑는 축제다. 그 의미를 찾으려면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선거 참여,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대, 생활정치 이슈 발굴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방선거에 ‘지역’과 ‘자치’는 없다. 신당 창당, 무공천 번복 등 중앙정치의 싸움판으로 변질되면서 그저 승패에만 매몰된 정치 논리가 활개를 치고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중앙당 차원의 공약개발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선거 공약이 대부분 ‘전국구 공약’이다. 주로 보건·의료·교통·교육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3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관심은 부족하다.
새누리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그 골격은 이미 당 대표연설 등에서 나온 내용의 중복 수준이다.
그나마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때 뉴타운 개발 같은 대형 공약이 자취를 감추고 여야가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공약을 속속 선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여야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 ‘건강한 지방자치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지방재정 관리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드림, 건강한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 즉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 필수 주민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대신 지자체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당장 어떤 지자체를 파산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파산제 도입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파산제 이외에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의 해임 등 책임 연계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재정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의 무분별한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 계획 수립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형사업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지방재정 수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5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 인큐베이터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데 이어 ‘가족행복’을 테마로 지금까지 3차례 관련 공약을 내놨다. 1호는 ‘어르신 섬김’, 2호는 ‘엄마·아이 건강지킴’, 3호는 ‘청년 기 살리기’가 주제다. 연령대별 ‘타깃 공략’이 눈길을 끈다.
◆새정치연합, ‘민생선거’ ‘정권심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보다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략으로 민생선거와 정권심판론을 내걸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민생선거가 돼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민생실정을 평가하고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 후보인지, 정당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 교통비 경감대책’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일 생활임금제 전국시행을 지방선거 제1호 공통공약으로 발표했다. 6·4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공통공약으로 생활임금제를 채택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적용확대,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도서구입비 100만원 소득공제, 주거급여 지급 대상 30만 가구 확대, 무제한 환승 정액제, 통신 3사 와이파이 무료 개방, 교복 학교 구매 의무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대출 인지세 폐지 등의 민생공약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지자체장이 추진했거나 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이 가능한 정책을 추가·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공적인 공약 모델인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정의당, 골목 안전지대 조성 등 공약= 정의당은 지난 15일 6·4지방선거에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방사능 안전성을 강화한 급식조례 제정, 골목 안전지대 조성 등을 3대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주치의 제도는 소아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등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고 12세 이하 아동이 매년 2회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급식조례 제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골목 안전지대 공약에는 가로등 LED 교체, 밤길 비상벨 설치, 아동 하굣길 동행 등 골목이 우범화되는데 대한 대책이 담겼다.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발족=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14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중앙정당의 정치논쟁이 지방선거를 잠식해 지역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당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부패와 비리, 무능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유권자들은 정당공천과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자질을 검토한 후 투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중앙 정치 예속을 막고 지역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캠페인, 후보 검증 활동 등에 나설 것”이라며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비리와 국가기관 등의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4지방선거 전략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