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 등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특히 “책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 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지만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의 난맥상을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이 탑승객을 방치한 채 먼저 배에서 빠져 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집단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의 사표가 이날 즉각 수리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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