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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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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청 ‘손톱 밑 가시 뽑기’ 효과 톡톡

학원 변경등록증 직접수령 등 규제 6건 즉시해소·4건 조례 등 개정 건의

  • 기사입력 : 2014-04-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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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교육지원청이 이달초 학생, 학부모, 민원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손톱 밑 가시 찾기’에 나서 10건의 규제를 풀기로 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은 10건의 규제업무 중 6건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해소했다. 또 4건은 조례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개선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규제 중 당장 자체적으로 해결한 업무 주요 내용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등록증을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수령하던 것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 채용 관련 업무도 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은 방문, 우편에 이어 팩스로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를 위해 도교육청에 관련지침 변경 등의 개선의견 자료를 제출했다.

    이 밖에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실린 공지자료에 대해 정비를 실시, 현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효가 지난 지침·계획서 등 1716건을 삭제하는 등 정비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업무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박태우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관행과 악습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교육수요자들의 불편 해소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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