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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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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가장 부담되는 규제는 '벌금·과태료'

  • 기사입력 : 2014-07-05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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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시민들은 벌금, 과태료 등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정규제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세 이상 창원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 5일 발표한 결과에서 나왔다.

    이 설문조사에는 306명이 응답을 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2명(66%)이 '있다'라고 답했다.

    '없다'라고 답한 시민(104명·35%)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202명을 대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 유형을 물었더니 66명(33%)이 단속·과태료·벌금·영업정지를 꼽았다.

    주로 경제적 지출이 수반되는 규제들을 부담스러워했다.

    이어 신고·보고·서류제출 등의 규제(59명·29%), 인허가·특허·면허 등의 규제(51·25%)를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향으로는 법령·자치법규 개정(131명·43%),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122명·40%),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51명·17%)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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