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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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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 못 채운 경남경찰

155명 부족해 치안공백 우려
외사·과학수사 등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

  • 기사입력 : 2014-10-20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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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구대·파출소 정·현원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 경남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정원은 2626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55명이 모자란 247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대로라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564명이다. 여기에 결원 155명을 대입하면 8만7420명에 달하는 시민이 치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릲일선 치안인력이 없으니 출동인력이 부족하고, 이는 민생치안 허점으로 이어진다릳며 릲치안공백을 막기 위해 신규 선발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 재배치 대책이 시급하다릳고 강조했다.

     현장경찰력 외에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경남경찰청 소속 외국어전문요원은 올해 10명이다. 2012년에 10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가 겨우 원상 복구됐다.

     통역요원은 24명으로 2012년 26명에 비해 오히려 2명이 줄었다.

     도내 외사담당 경찰관은 47명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외국인은 1인당 1553명에 달한다. 경기청이 1인당 담당 외국인이 237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청이 1629명으로 뒤를 이었다. 도내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953명의 2배에 육박하고, 경남보다 외국인범죄가 적은 부산청은 1인당 담당 외국인이 246명에 불과해 전문 인력이 경남의 6배가 넘는다.

     도내 외국인범죄는 2009년 1051건에서 2010년 1378건, 2011년 1691건으로 급증하다 2012년 1350건으로 주춤했지만 2013년에는 1444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7월까지 905건이 발생해 경기(5572건)와 서울(5101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범죄가 많다.

     과학수사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각종 수사에서 스마트폰과 CCTV 등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가 폭증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디지털 분석 현황은 2008년 30건에서 2010년 240건, 2013년 672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도내 디지털 증거분석관은 고작 2명이다. 디지털 분석 물량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지만 인력은 밑에서 두 번째다. 증거분석관 1명이 담당하는 분석건수는 연간 336건에 달한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릲범죄현장에서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릳며 릲담당부서를 격상시키고, 인력수급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력 고도화에 힘쓰지 않으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릳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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