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달 ‘사실상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3.2%)의 3배 이상인 10.1%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제시된 ‘고용보조지표’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며 “고용보조지표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이다”고 정의했다. 다만, 이 자료는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실업자는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해당된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업자가 많은데도 정부의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무엇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써온 ‘사실상 실업률’ 또는 ‘체감 실업률’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