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대다수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정당의 개입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지방이 소외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았고,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도 공감도가 높았다.

경남신문을 비롯해 전국 9개 유력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23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지방자치제 시행의 순기능으로 ‘특색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가 43.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각각 48.0%, 47.5%를 기록했다.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가 서울 등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77.4%가 공감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3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를 최우선으로 거론했다.

지역일꾼 선출에는 자율성 보장과 더 많은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치권이 여러차례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67.6%)가 ‘현행 공천제 유지’(22.7%)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8%이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이상권 기자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_보고서(2015.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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