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중소기업에 병역특례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인력부족을 우려하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20일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전국의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을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미칠 영향과 관련, 응답 업체의 59.0%는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 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전혀 영향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인력 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해보면 수도권(3.13점)보다는 비수도권(3.55점)이, 매출액 300억 이상(3.26점)이나 매출액 100억원~300억원(3.40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3.50점)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 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 (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