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추세에 있는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남해군에 제안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가로·보안등 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해 2020년까지 100%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하고 있다.

한전 측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평균 6.4%, 가로등 전기요금은 연평균 5.9%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남해군의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을 보면 가로등 1300등, 보안등 4830등에 달하지만 LED등 교체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고장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찮게 지출되고 있다. 이처럼 교체비율이 낮은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보수 교체해 나가고 있지만 수년 아니 수십년이 소요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정부는 LED 보급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투자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재원을 정부보조에서 민간자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내 진주·사천·통영·거제·밀양시 등도 ESCO사업 방식으로 저소비 고효율 등기구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년 전에 교체사업을 시행했으며, 최근에 인근 하동군에서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설투자는 ESCO 전문기업이 자부담으로 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비 절감 금액으로 시공전문기업에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고효율 LED조명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했다.

에너지법 제42조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법의 목적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 수송, 저장, 이용 등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에너지를 절약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표방하는 남해군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전력에너지소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다. 이처럼 친환경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뿐 아니라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효과가 크고 아름다운 남해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라 적극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LED조명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해 항구적 에너지 절약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

김윤관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