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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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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13조 규모 정부 '계획조선' 발주 요청

동남권 조선 관련 기관단체 건의
기자재 국산 사용 의무화도 요청

  • 기사입력 : 2016-06-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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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절벽으로 건조 물량이 2017년 말이면 고갈이 예상되면서 극복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조선발주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 시장이 본격 회복될 때까지 수주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남권 조선 관련 기관·단체가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발주 가능 규모를 385척, 13조5000억원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계획조선이란 정부가 매년 실수요자를 선정,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해 국내 조선소에서 해당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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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경남신문DB/


    우리나라는 조선·해운업과 관련 산업의 연계 육성을 위해 1970년대 해운진흥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계획조선을 추진했고, 이는 1970~1980년대 대한민국 조선·해운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창원·부산·울산상의와 부산지역 15개 조선 관련 기관·단체는 30일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발주에 대한 선종별 발주 규모와 재정수요 규모,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

    건의서에는 △신파나마 운하 개통에 따른 1만TEU급 이상의 초대형컨테이너선 50척(5조),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대비한 LNG선 17척(3조4000억), △노후 관공선 32척(1373억), △노후 여객선 63척(9817억), △해경함정 55척(1조1800억), △노후 원양어선 123척(1조2700억), △노후 중소상선 45척(1조6000억) 등 총 385척, 13조5690억원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계획발주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들 선박 중 노후 관광선과 여객선, 중소상선, 군함, 원양어선 등은 선종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된 노후선으로 이미 교체 수요에 이른 선박들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는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세계적인 국내 조선기자재 기술이 사장되거나 유출돼 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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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계획발주를 위한 선박건조자금은 정부 주도의 선박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과 함께 대출 상환기간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선종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선박담보인정비율도 선종에 관계없이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선박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박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이 0%대 금리 수준으로 선가의 최대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금리 3%대, 선가의 최대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원을 일본과 중국 수준에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국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요건 완화 등 금융권의 RG 발급을 확대해 중소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납품대금이 동결되고 있는 데 대한 우선 결제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관련 납품업체가 현재 납품을 완료했지만 못 받은 대금과 납품 대기, 제작 중인 금액 506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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