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9개 건설 관련 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도 SOC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연명 호소문을 지난 15일 예결위 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SOC 예산은 국토부가 18조 7000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기재부에서 이를 삭감해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SOC 예산 22조1000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4조4000억원 감소했고, 증감률로는 20% 삭감돼 2004년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SOC 예산 확대를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또 여야 의원들과의 3차례 토론회 개최, 건설단체장 합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가 국민복지, 일자리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SOC 투자야 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 경우 일자리는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국가경제 성장률은 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