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구도심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250곳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영세 상인들이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이 일하도록 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 등 연 9조9000억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당·정 협의에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의를 갖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지역혁신거점 250곳을 지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도시재생특위를 열어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선정은 8~9월로 예상한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기본 생활 인프라 최저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또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 및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한다. 정보통신(IT) 기술, 문화콘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만든다. 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도시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 관련 스타트업 250여개 기업을 국토부 예비지원 사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쇠퇴한 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한다.

당정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