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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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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고성군청 이전 담론- 허충호(사천고성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9-19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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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대 수출입국을 내세웠던 시절이 있었다. ‘수출 100억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는 정책 기치였다. 당시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경쟁력 있는 환율정책이 애국의 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했다. 수출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인위적인 환율상승을 유도했다. 고환율은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렛대 효과를 창출했고 기업의 수출이득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내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환율은 마치 시소놀이 같아 한 편이 이득을 보면 상대 편은 손해를 보는 형태가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 다시 말해 시장원리에 맡겨둬야 한다는 게 환율정책의 교과서적 교훈이다. 하지만 그게 그리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나.

    환율 얘기를 꺼낸 것은 거시적 정책을 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보다 규모가 적지만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논하기 위해 거대한 환율을 담론한 것이다. 환율의 시소놀이는 비단 거시경제에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다.

    이쯤해서 고성군을 본다. 고성이 청사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70년대 건립된 현재의 청사는 실제 낡고 좁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청사 입구에 세워진 ‘해양수산과’ 안내판은 좁아터진 군청의 사무공간 부족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0여 대 남짓한 차량이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군청사의 현주소를 보여주기 충분하다.

    인구 5만3000여명. 적다면 적고 그래도 통상적인 군지역보다 많다면 많은 인구의 행정을 책임질 청사로서는 부족해 보인다.

    군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 이전과 연계한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 청사 리모델링을 포함해 3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언뜻 소가야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사 이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읽힌다. 여기서 다시 환율정책으로 돌아가보자. 전제한 것처럼 환율정책은 시소게임과 같은 것이다. 신청사가 건립될 경우 새로운 경제권에 속한 이들의 이득이, 구청사가 떠나고 난 뒤 남는 기득권자들의 불이익이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 이해(利害)의 규모는 딱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은 이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 어떤 정책에도 반대세력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아우르냐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장의 수급원리에 환율을 맡겨둬야 한다는 교과서적 논리를 적용하다면 군청 이전 판단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 설득에 따라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허충호(사천고성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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