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행정정보 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행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경남도의 행정정보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행정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73.2%인데 비해 경남은 53%에 불과하다.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이다. 문제는 경남도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를 원문으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청의 공개율은 2016년 69.8%에서 2017년 68%, 2018년 53%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9.4%로 떨어졌다. 2016년에 비해 30.4%p나 낮아진 것이다. 통영, 사천, 거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도 원문정보 공개율이 대폭 떨어졌다. 진주, 밀양, 양산시, 의령, 함안, 남해, 합천군의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도청을 비롯하여 시군이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개를 확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18년 94%에서 올 상반기는 96.4%로 2.4%p 높아졌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원문정보 공개제도 도입 후 자체 문서공개시스템을 통해 과장급 결재문서까지 공개한 결과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료사회의 폐쇄성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개율이 행정 신뢰도의 척도로 볼 수 있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도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