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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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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남 코로나 발생 1년 변화와 나아갈 길 (2) 서로를 지탱한 경남형 공존공생

경남형 공존공생 정책, 전국에 ‘희망 씨앗’ 뿌렸다

  • 기사입력 : 2021-02-18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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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내내 몰아친 코로나19 한파는 거의 모든 사회·경제 활동을 중단시키며 지역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구 가릴 것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야속하게도 안전망이 허술한 곳을 파고 들며 취약한 곳을 더욱 약하게, 어려운 사람을 더욱 힘들게 했다.

    경남 지역사회는 코로나19로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각 분야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냈고 이웃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19가 준 시련을 함께 겪어내며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됐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한파는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동남지방통계청·한국은행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1월 15세 이상 인구는 28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7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이하 모든 기준은 전년 동월대비) 4만1000명 줄었다.


    취업자는 165만4000명으로 8만2000명(4.7%) 감소했고 실업자는 10만5000명으로 4만1000명(64.1%)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4.1%, 제조업에서도 6.1% 감소했다. 직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판매종사자가 7.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5%, 기능·기계조작·조립 등 3.9%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57.9%(-2.0%p), 실업률 6.0%(2.4%p)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실업률은 1.5%p, 여성 실업률은 3.6%p나 올랐다.

    2020년 12월 경남지역 제조업생산지수는 3.8% 감소했고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도 9.1% 줄었다. 2020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2.2% 줄었고, 소매 판매는 0.5% 늘었는데 서비스업생산의 경우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큰폭으로 감소했고, 소매 판매는 전문소매점, 백화점 등에서 많이 줄었으나 자동차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 생산 급락, 실업률 급등 ‘패닉’
    약자를 더 약하고 힘든 상황 내몰아
    사회안전망·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커져

    경남도, 전국 첫 착한 임대인 운동 제안
    재난지원금·농산물 꾸러미도 모범
    공공병원 등 의료안전망 확충 방안 추진

    ◇경남형 공존공생 정책=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침체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미지출된 학교급식비 재원을 활용해 도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지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에 무료 제공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이 됨과 동시에 타 지역에 모범이 된 경남도의 주요 지원책이다.

    경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김해시의 한 상가에서 ‘착한 상생 가게’ 표식을 부착하는 모습./경남도/
    경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김해시의 한 상가에서 ‘착한 상생 가게’ 표식을 부착하는 모습./경남도/

    지난해 2월 김경수 지사가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의 지방세 감면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3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또 도내 시·군과 착한 임대료 추진 실적과 미담 사례를 파악해 알리고 착한 임대료 상가 표식을 부착해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차인 4762명이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고, 임대인 2729명(2020년 7월 기준)이 6억8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챙겼다.

    도는 올해 착한 임대인에 제공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키로 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을 이어가며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는 지방세를 올해보다 더 깎아준다.

    지난해 5월 창원 상남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현수막이 붙어 있다.
    지난해 5월 창원 상남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현수막이 붙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중요 이슈였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처음 건의한 것은 김경수 지사였다. 찬반 논의 끝에 정부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고 경남도는 정부형에 더해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추경안이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5월 4일부터 현금, 카드 충전금, 선불카드·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도내 143만가구가 9254억원(지급률 97.5%)을 지원받았다.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61만 가구가 1811억원(지급률 95.3%)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도 있었고, 도내 각 시·군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 사업주·노동자 4대보험 지원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생계비 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도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활동비, 관광업체 경영안전비,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생계비 등에 96억여원을, 지원 사각지대 업자에 특례융자, 경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78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업종 9만여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18일 창원 사파동 주민자체센터에서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경남신문 DB/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18일 창원 사파동 주민자체센터에서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경남신문 DB/

    ◇공공의료 확충 노력=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는 공공병원에서 이뤄졌다. 도내 첫 확진자가 이송된 곳은 진주경상대병원이었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국립 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됐다.

    퇴원 환자 1986명을 치료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마산의료원 57.1%, 창원병원 10.3%, 진주경상대병원 1.9%, 양산부산대병원 1.7%, 창원경상대병원 1.6% 순이고 26.4%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됐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신종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병원과 같은 의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강하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의료원 폐쇄 후 서부경남지역에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태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병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확충’에 발맞춰 경남도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통영과 거창에는 기존 적십자병원이 이전 신축될 예정이고, 서부경남에는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다.

    특히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여 완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4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설립 후보지 입지 분석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3~9월 설립 타당성 및 운영계획 등 수립 용역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4년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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