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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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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안전지대는 없다

  • 기사입력 : 2021-03-30 2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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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지역 사이버 범죄 건수가 최근 3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범죄행위와 달리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범죄(cyber crime)는 고령층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사이버 범죄는 1만5547건에 이른다. 하루에 42.5건 꼴로 발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301건(27%)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7년 8001건, 2018년 8932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발생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양적인 측면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1만5547건의 90.2%인 1만4024건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10건 중 9건이 사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피싱 수법이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3년 새 2배나 증가한 사이버 범죄와 전체 90%에 이르는 사기 수법 등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IT 기기의 발달과 SNS 사용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을 사이버 범죄 급증 원인으로 분석,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전체 사이버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고된 사이버 범죄 1만5547건 중 1만146건에서 관련된 피의자를 붙잡아 검거율이 65%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 혐의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분발이 요구된다. 나아가 개인이 이 같은 범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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