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고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한 사실을 들어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나”라면서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 손실이 1000조에 이르고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이 됐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또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 정부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인데 반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며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가부채에 대해선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고 직격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말바꾸기’를 계속했다며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