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58호선 밀양 부북~상동, 국지도 67호 함안 여항~창원 내서 2차로 도로 건설사업 등 도내 굵직굵직한 6건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관문을 통과한 셈이니 9월에 있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이 수립되면 2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 순차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다.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국도77호선의 마지막 미 연결구간을 육로나 교량이 아닌 해저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로와는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남과 부산을 해저로 연결한 거가대교에 이어 경남과 전남을 동서로 잇는 또 하나의 해저터널이 생기게 됐으니 명실공히 동서 협력의 걸작이 탄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도내 많은 SOC 사업들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에는 그간의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지역균형’에 가중치를 두고 심의한 것이 큰 작용을 했다고 평가한다. 사실,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로 인한 경제성이 얼마나 확보되는 지를 단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비수도권의 SOC 건설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성 5% 감소, 지역균형 5% 증가’로 가중치를 변경해 지역균형개발의 가능성 등에 더 중점을 둔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균형개발을 추구한 결과로 해석한다.

이제 남은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각 지자체들이 이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는 20년이 넘는 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있다. 그만큼 이들 SOC가 절실했다는 얘기다. 이는 사업 추진 순위가 앞서면 앞설수록 기대 이득이 클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이 조기 착공 순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마지막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