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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산청군 공직 수사 조속한 결론을-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

  • 기사입력 : 2021-10-17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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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 때문에 경찰 수사도 거쳤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핑퐁게임’도 아닌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에 벌써 2번째 보강 수사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청군 내부에서는 애초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근무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산청군 50대 서기관 A·B씨의 군청 집무실과 휴대폰, 차량·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조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바로 승진과 보직 인사이동을 앞둔 공무원들이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혐의가 없다고 하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 하든지 해야 당사자들이 거취 문제도 결정할 것이고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당사자 중 1명은 1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명퇴를 못 하고 있다.

    지역의 공직사회에서는 서기관급 선배 공무원이 명퇴 하면 후배 공무원이 승진을 하고 또 팀장급인 6급 공무원들 가운데 수년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보직을 받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수사 때문에 600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과도한 수사로 산청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 공직자들의 명예도 훼손을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백명의 근무 성적을 관리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 특유의 ‘예전부터 해 오던 그대로’ 업무 문화가 불러온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특히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인사업무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다.

    경찰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무리한 수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 종결이 필요하다. 산청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인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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