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상공회의소가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수도권과 차등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취지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했다. 또 국회 여·야 각 정당에도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비 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15조6000억원)이 정부가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16조6000억원)보다 적어 차라리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부과해 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 등을 꾀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이들 3개 상공회의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많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지역에서는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은 매년 가속되고, 지역의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퇴보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 분포도에서도 경기도 어느 도시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 별 경쟁력 없는 기업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차등할 수 없는 국세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국토가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단되는 기이한 현상을 맞을 수도 있다. 그게 정 어렵다면 내년 치러질 대선 공약으로라도 남겨 놓아야 한다. 어느 당이 승리의 깃발을 가져가든 이 같은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과 비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