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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 김병희(지방자치여론부장)

  • 기사입력 : 2022-04-11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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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이제부터 49일 정도 남아있는 지방선거가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의 해’ 답게 막 선거 전쟁을 치렀는데 곧바로 더 많은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가면서까지 대통령 선거운동에 ‘올인’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 이후로 할 것’이라는 중앙당의 ‘지침’을 내린 탓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이는 본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기도 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 불과 3개월 만에, 정확히는 84일 만에 치르게 되는 선거인 관계로, 대선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해서 여야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 각 정당은 앞으로 누구를 공천해야 할지 고심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 정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치권 역시 지방정치를 중앙화하고 예속화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들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을 감시할 지역 일꾼들이다. 누굴 뽑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주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는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통해 지역 살림을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치 이념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형 능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할 일꾼을 뽑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행정의 수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일치하는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기도 하고,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적 호불호나 친소 관계, 학연이나 지연 등 관계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표를 행사하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하든 유권자의 선택은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이 뽑은 이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앞으로의 지방 살림 4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한 일꾼을 뽑을 수 있어야 진정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투표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도 자신의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비례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비례 시·군·구의원, 시·도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 우리가 6월 1일 뽑아야 할 이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4년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김병희(지방자치여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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