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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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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 특례시 넘어 특별자치시 추진”

인수위 보고회 후 기자간담회서 밝혀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한계 있어
더 많은 권한 받기 위해 추진” 강조

  • 기사입력 : 2022-06-29 2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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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은 인구에 기반한 ‘특례시’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산업특별자치시’ 개념이다.

    홍남표 당선인은 29일 창원시장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이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이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창원시/

    홍 당선인은 “특례시가 인구 100만명 기준인데 애매한 기준이다. 기초와 광역 사이에 특례시가 있고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오는 수준인데 어정쩡한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게 좋겠다”며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상 지위를 인정받고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원이 산업도시이면서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해안선이 긴데도 개발하려면 해수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산업과 해양을 아우르는 영역에 대해 지위를 직접 받으면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도 권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기준보다는 그 지역이 갖는 국가 전체 기여도를 봐서 자치권을 갖는 형태로, 세종과 제주와 같은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홍 당선인은 “광역시라는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경남도도 반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논리를 철저히 만들어서 정확한 명분을 갖고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례시라는 징검다리를 놓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진화’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는 한계가 있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인구에 관계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기여하는 다른 지자체와도 연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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