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속도라면 25년 후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군에 포함된다고 한다. 출산수당 지급 등 지금까지 시도된 인구 증가 정책만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소멸 현실화, 당면 과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5년 33곳이었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2022년 113곳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당장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농어촌 지역 청년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단순해 보인다. 지방을 청년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보육·교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해법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지방 소멸의 속도를 줄이지도 못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인지 어제 토론회에서는 지방 소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왔다. 인구 유치와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수 주소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도시 육성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방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동원 가능한 정책은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도 기금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지방 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