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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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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부울 행정통합’ 대안, 실현 가능성은 있나

  • 기사입력 : 2022-09-19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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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남·부산·울산(이하 경부울) 특별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어제 ‘경부울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도 경부울 특별연합 대신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해오름 동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부산시를 제외한 경남도와 울산시가 이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특별연합 추진 초기부터 부산의 ‘빨대 효과’를 우려했고, 특별연합은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수입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경남도가 의뢰해 실시한 ‘경부울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 결과를 보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로 경남의 서비스산업과 의료·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이 연구결과는 특별연합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용”이라고 비판했으나 특별연합 추진이 경남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부울 시도의회가 특별연합 규약까지 의결했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경남도가 나서 판을 뒤집었다는 정치적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부울 특별연합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통합의 지향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1000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주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기류가 만만찮아 주민투표까지 가지 못한 대구·경북 사례만 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부산시와 울산시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주민투표에서 3개 시도 모두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경부울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담론이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3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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