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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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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무추진비 등 줄여 채무 조기상환하는 경남도

  • 기사입력 : 2022-11-16 1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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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부채는 물론 국가 부채에 경고등이 울린 시점에 경남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 조기상환을 추진해 재정 건전화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본 예산안 12조1022억원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8%(7719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박완수 지사의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로 볼 수 있다. 이번 예산은 역대 본예산 중 최대 규모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알뜰한 재정 살림과 채무 상환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푼의 빚을 내지 않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반길 만하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이 눈길을 끈다. 당장 센터 계속사업 중 3135억원을 감액했다. 이는 센터 실태점검을 통한 축소 및 통폐합에 따른 1537개 계속사업에서 감액한 것이다. 또 도 자체사업 2067개를 원점에서 점검, 재정건전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당장 내년 업무추진비 30%가 감액되며,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 일괄 삭감 등으로 637억원을 감액했다. 또 내년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채 발행없이 채무상환에 나선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당면 과제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내년 도의 채무는 줄게 된다. 지난 4년간 늘어난 도의 1조161억원의 채무 중 805억원을 상환키로 했다. 채무규모를 9356억원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한 경제 회복의 발판을 삼겠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다고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통해 박 지사의 공약 및 안전·복지·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에 집중 편성한 것이다. 박 지사가 2023년을 ‘경제 회복과 도민 중심 도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충분히 납득되는 대목이다. 채무 조기상환으로 이자를 절감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잘 가려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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