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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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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소득 60% 수도권 집중, 이대로 둘 건가

  • 기사입력 : 2022-11-21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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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의 60%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은 746조3000억원으로 이 중 60.7%인 453조원이 수도권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지방간 소득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같은 기간 인구 비중이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지방은 퇴보한 반면 수도권에 돈이 더 집중되었다는 말이다.

    근로소득의 구간별 분포는 상황이 더 나쁘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따지면 지역별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과 경기지역의 근로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돈은 경남, 부산 등 지방의 전체 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이 아무리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계속 ‘수도권 집중, 지방 공동화’의 가속화를 가리키고 있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지역민들은 이런 통계를 접할 때마다 좌절과 분노, 배신감을 느낀다.

    근로소득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기업 본사 75%가량이 수도권에 편중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창원, 거제 등에 대기업 공장이 있지만 본사는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 ‘재주는 지방이 부리고 돈은 서울이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없어진다. 강 의원의 지적처럼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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