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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이대로 괜찮은가- 곽다은(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Top-Us 단장)

  • 기사입력 : 2022-12-12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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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저출산, 고령화 다음으로 인구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감소하지 않고 지방소멸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의 인구 이동 연구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변화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곳은 59곳으로,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나타났다.

    2021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수는 경기도가 1356만명, 서울이 950만 명으로, 인구수 3위를 차지한 부산 335만명과 비교할 때 약 6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시군구)별 총 전입 수는 경기도가 12만1546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서울특별시 9만743명순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게 된 이유는 산업화 이후 성장거점전략으로 서울, 부산과 같은 도시들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많고,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큰 도시인 수도권에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일자리를 불러왔으며, 많은 일자리는 또 다시 인구를 끌어들였다. 이 현상의 반복으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반복은 수도권의 청년 인구 증가로 인한 출생 수에도 그 원인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수를 연령대별로 나눠 비교하자면,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25~29세가 1만4891명, 30~34세가 1만2100명, 20-24세가 9924명을 차지하며,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5~29세가 1만7313명, 30~34세가 1만6608명, 35~39세가 1만2299명을 차지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방면에서의 해결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본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리 비수도권에 일자리를 만든다 하여도 그 회사의 본사는 모두 수도권에 있어 결국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비수도권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일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으면 쉽게 거주지를 옮기지 못 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주거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곽다은(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Top-Us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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