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인가.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주도로 국가 대개혁을 하자는 내용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협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집권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선언은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약속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공염불이었다. 지방이 주도해 국가 대개혁을 하자는 주장에는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만은 지방균형, 지방주도, 지방자치라는 말이 이제 식상한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금세 지방 주도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항상 말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경제 위기 극복을 한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수도권의 주택공급 대책 등 수도권에 빗장을 풀면서 지방에 허탈감만 안겨줬다. 또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도록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매번 속아 왔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언한 지방주도 국가 대혁신이 성공하길 바란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간담회 내용 중 중요한 점은 중앙정부의 협력이다. 협의회에서 밝혔듯이 실행의 주도는 지방정부가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국가 대혁신 각론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방입법과 사법, 행정 제도의 개혁, 지방외교의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 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도 지방정부가 주도하자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위해 지방 분권국가이자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하자는 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 중앙정부는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선언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