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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로에 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 기사입력 : 2023-01-18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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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무산될 국면을 맞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해 온 지역주민과 소통하려고 합천군과 창녕군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 두 번째 회의는 지난 17일 합천에서 있었으며 이날 이 지역 위원들이 협의체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유는 환경부가 민관협 첫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결정한 데 대해 실망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사업 착수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촉발됐다. 즉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합천지역 황강과 창녕에서 하루 45만t의 지하수와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경남 동부와 부산에 보낸다는 것은 해당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사업일지라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해당지역 위원들의 민관협의체 탈퇴도 환경부가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비롯됐다. 민관협의체 구성도 결국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환경부는 이에 역행해 파행을 자초했다.

    이웃사촌인 부산에 경남의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동의는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나아갈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주민과의 채널을 만들어 소통을 이어가는 등 협의체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군민들이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일방적 타당성조사 용역 결정에다 주민 몰래 쪽지 예산을 슬쩍 집어넣고 사업 추진을 원한다면 오산이다. 사업이 백지화가 될 건지 아닌지는 환경부의 처신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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