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100만㎡이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지방대 육성 등 6개 분야 57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 만큼, 환영할만하다.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지방에 부담이 된다며 재정, 인력, 기구 등을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핵심이 실질적인 재정 권한에 있다는 측면에서 박 지사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중앙정부가 잡다한 분야까지 지나치게 틀어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만 넘길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 이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400여개의 국가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실익은 그다지 없고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됐으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됐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자치행정 확대를 의미한다. 일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