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70년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못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국내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자유무역지역만 산단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 증가와 산단 고등화지원 등을 통해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기지로 전환하는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적극 설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