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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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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오늘 통과시켜라

  • 기사입력 : 2023-12-05 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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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회 의결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지만 소집이 논의되고 있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제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2+2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과방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개회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우주항공 관련 주요 학술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사업”이라며 우주항공청특별법 의결을 촉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역대 원장들이 지난 3일 ‘정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우주항공산업은 ‘뉴스페이스’ 관련 생태계 구축과 인력 충원 등이 시급해 속도전이 관건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규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어 초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쟁점은 이미 해소됐다. 지난달 20일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속한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더 이상 미뤄지면 우리나라와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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