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이 새해부터 도내 시군에 요청한 적정 출연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증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내년도 적정 출연금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창원·김해·양산시 올해 이어 내년도 출연 저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 보증이용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신보증재단은 지난해 9만3924건, 총 1조8040억원 보증이 공급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2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 28.2% △서비스업 19.2% 등 순이다. 보고서는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추정하고 있다”며 “보증지원 업무 중 보완이 필요한 1순위를 살펴보면 ‘지원 금액 확대’가 74.9%로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악화와 금리 인하에 따른 신용 보증 수요 증가에 맞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증공급 대비 출연금이 저조한 일부 지자체 때문에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해부터는 도내 시·군에 요청한 적정 출연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보증 공급을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적정 출연금이 미달된 지자체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차등 적용 받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경남신보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는 보증공급은 많이 받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연금액 비중은 보증공급금액 비중에 못 미쳤다. 지난 3년간 지자체 총 보증공급금액 중 창원시가 차지한 비중은 34.4%(1조7275억원)로 가장 많았던 반면, 출연금 비중은 12.9%(45억원)로 현저히 낮았다.

김해시와 양산시도 마찬가지로, 보증공급급액 비중은 각각 16.8%(8410억원)와 10.3%(5166억원)를 차지했지만, 출연금 비중은 각각 11.8%(41억원), 7.6%(26억5000만원)로 출연 비중이 보증공급 비중에 못 미쳤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본지 보도 이후 경남신보는 소상공인 수, 도시 규모 등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에 출연금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경남신보가 요청한 증액 규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의 경우 64억원을 요청받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20억원을 책정했다. 김해시도 32억원을 요청받아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25억원을 출연했지만, 요청액보다 낮다. 양산시도 19억원을 요청받지만, 올해와 같은 8억원을 출연했다.

거제시, 밀양시, 거창군, 함양군 등은 요청액보다 많은 출연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센티브를 받아 보증공급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는다.

◇출연금 저조 지자체 피해 불가피= 경남신보는 새해부터 출연금 확대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증공급액 차등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남신보가 지자체에 요청한 출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원래 지원했던 12배를 보증공급액으로 정한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적정 출연금 100%미만에서 70% 이상은 11배, 70% 미만은 10배를 지원한다. 적정 출연금을 초과한 지자체는 15배이다.

만약 출연금이 저조한 지자체 경우 보증공급액이 올해보다 감소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출연금에 따라 경남신보 지점별 신규보증공급 목표도 달라진다. 당초 목표 설정에는 △3개년 신규보증 공급실적(25%) △기업체 수(35%) △인원(40%)였다. 새해부터는 지자체 출연금이 조건에 들어가 △3개년 신규보증 공급실적(35%) △기업체 수(25%) △출연금(40%)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출연금이 낮은 창원에 위치한 지점들은 신규보증 금액이 새해에 낮게 설정됐다. 창원지점 경우 올해 910억원이었지만, 내년도부터는 7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마산지점 또한 695억원이었지만, 520억원으로 줄었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창원시는 사업체 수와 보증공급 대비해 출연금이 현저히 낮다. 이 같은 출연실적을 40% 적용하다 보니 줄게 됐다”며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상품을 찾는데 출연금이 적은 지자체는 혜택들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