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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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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기재위 법안심사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30조원 K방산 폴란드 수출 좌우
수은 자본금 25조로 증액 합의
방산업체 수출 계약 위기 넘겨

  • 기사입력 : 2024-02-21 2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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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주력산업인 K 방산의 폴란드 수출계약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최대 난관이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수은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해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됐다.

    폴란드 무기 수출사업은 추정 규모 약 47조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별명이 붙은 무기 수출사업이다. 무엇보다 폴란드와 무기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사업장이 경남에 있어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90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 전차 1000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KAI)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들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수은법 개정안(정성호·양기대·윤영석·박진 의원 발의)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50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는데 2022년 8월 폴란드와 체결한 1차 이행계약 규모가 17조원으로 이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이미 한도가 98.5% 채워졌다. 당시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로템 K-2전차 180대,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212문,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전투기 48대 등 1차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수출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등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이날 수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오늘 배수진을 칠 각오로 소위에 출석했다.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같은 경우 K9자주포 1차 협력업체 하나만 하더라도 200여개인데 수십 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방산·우주·항공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경남의 젖줄이고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2월 처리가 무산되면 이후에는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은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거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수은에 현물을 출자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지적하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은 자본금 확충이 특정 대기업 지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수은 자본금의 절반가량을 한 기업과 폴란드에만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를 정부가 걸러줘야 하고 자세한 설명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 2027년까지 방산 매출 15조원(2021년 9조6000억원), 부품 국산화 75%(2021년 69.4%), 매출 10억 이상 기업 250개사(2021년 166개 사)를 보유한 있는 방산 집적지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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