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4000원으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직전 해인 31만1000원보다 1만3000원, 4% 증가한 수치다. 단연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6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남은 전국 평균 43만4000원보다 낮았지만 직전 해의 사교육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경남은 74.9%로 전국 평균을 보여 사교육은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사교육비 증가는 지난해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수능 출제 단계에서 배제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별개 양상을 보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당장 먹혀들지 않음을 방증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밝힌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 직전 해인 2022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는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학생 수는 직전 해보다 7만명이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에 허리가 휘는 가정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월평균 50여만원임을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 사교육비와 참여비가 다를지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자녀를 둔 가정의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는 과도한 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아이를 낳기 싫어지는 것이다. 공교육인 학교를 보는 시각도 고쳐나가야 한다. ‘학원에서 배우면 되지’ 하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공교육은 바로 서지 못한다. 이제부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