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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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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문 열었지만 인력·예산 크게 줄어 걱정

  • 기사입력 : 2024-03-17 1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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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지난해 말 폐쇄된 경남지역 외국인 지원센터 3곳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산과 인력이 크게 줄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다시 문을 연 도내 지원센터 3곳은 김해와 양산, 창원시이다. 이 3곳은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도내 3곳은 센터별로 총 4억원(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다시 문을 열어 활기를 되찾는 양상이지만 예산과 지원 규모가 줄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받기에는 턱없이 어려워 보인다.

    전국에 44개소가 산재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폐쇄될 운명이었다. 그동안 센터별로 6억~7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다양한 고충 상담과 법률지원 등 체류지원서비스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담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바뀌게 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줄게 됐다.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은 지원예산이 최대 4억원에 불과하다. 예전의 지원금액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40%가 감소한 수치다. 예산 감소는 운영인력이 도내 3곳 모두 6명으로 확 줄어들었다. 정부 지원금 2억원은 3년 후부터 중단돼 운영에 관한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할 판이다.

    예산 축소는 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인력 축소는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당장 인력 축소에 따른 각 나라의 통역 상담이 줄어드는 공백을 메워야 할 판이다. 김해센터는 재개소 첫날에 통역상담가가 부족해 구글 번역기로 상담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하니 예산 감소의 현실을 드러냈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8만9312명으로, 이 중 계절근로자비자, 단순노무비자 등 일자리 관련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산업인력 외국인은 50%를 넘어 매년 증가 추세라 한다. 이런 와중에 예산 축소라 하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정부의 올해 고용허가제 입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무색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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