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21포럼’이 마·창(진) 통합 문제를 포럼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80년대 초에 창원이 마산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이 문제는 간헐적으로 그러나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지만 그 때마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그만큼 통합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그 실현 여건은 성숙되지 못했음을 웅변해 주었다. 오히려 20년이 넘는 행정 분리의 역사 속에서 각 시의 정체성이 공고해지고 그래서 나름의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현행법상으로 자치단체들간의 통합은 시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도 폐지를 통한 단층제 행정구역과 100만 안팎의 광역시로의 행정구역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와 정치권도 마·창통합의 걸림돌은 아니다. 마·창통합을 반대하는 잠재적인 세력은 사실상 도세 위축을 우려하는 경상남도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우려도 진해를 뺀 인구 93만명의 마·창통합시라면 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창통합이 실현되지 않았고 또 통합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까닭은 어디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손해볼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애초 마·창통합을 반대한 것은 마산이었고. 지금은 창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건 반대한 것은 다수인 시민이 아니라 소수인 공무원과 여론주도층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인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과 환경의 측면에서 시민의 불편과 그것으로 인한 비용은 과거에 비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경남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마산과 창원이지만 김해의 급성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마산은 물론이거니와 창원도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침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 변화는 양시로 하여금 감정을 삭이고 이해대립을 줄이며. 나아가 협력이나 통합의 공감대를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성 문제가 있다. 규모가 크건 작건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일정 규모까지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음은 틀림 없지만. 규모의 확대로 주민참여와 민주성은 저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과 민주성의 일반적인 상반관계는 마·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마·창은 행정분리 하에서도 오랫동안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을 유지해왔다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독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창연담도시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형상으로 마·창은 이미 연담도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연담도시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연담도시라면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원 배분이나 기능 분담에서 실질적인 제도 구축과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접도시들 사이에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환경문제의 대처를 둘러싸고 연담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행정분리에 따른 시민의 생활 불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마·창 양시가 연담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소각장과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대사안에서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구나 장기발전계획의 조율과 정책공조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은 현 실정에서 마·창이 진정한 연담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지난한 과업임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오히려 통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더 용이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해 준다.

  어쨌든 객관적인 사정 변화는 행정과 생활·경제의 분리 상태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대로 있건. 연담으로 가건. 아니면 통합으로 가건 그 선택은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마·창지역 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삶의 질 개선. 부담의 경감. 생활편의 제고 등)의 관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양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시점이 온 것만은 틀림 없어 보인다. 서익진(경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