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없는 타협은 없다”고 23일 밝혔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과 철도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 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철도 노조 파업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타협하는 그간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철도 노조 파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은 공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자고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이 요구한 철도민영화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민영화 금지조항을 법에 넣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공기업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박근혜정부에서는 절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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